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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부 차관 “마스크 시장교란 일벌백계…필요시 최고가격 지정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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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정수
기사입력 2020-03-09

 

▲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‘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’를 주재,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(사진=기획재정부) 

 

[유레카매거진 차정수 기자]정부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. 이는 공적 공급 물량을 제외한 민간 공급 물량 20%에 한해 적용된다.

 

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‘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’에서 “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”고 경고했다.

 

김 차관은 “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에 대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량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“며 “전체 생산량의 80%를 공적 배분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 

앞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1인 1주 2매 구매 제한, 마스크 구매 5부제,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등을 발표했다.

 

김 차관은 “나머지 20%에 대해서는 운수업,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뒀다”며 “축소된 시장기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”고 우려를 표했다.

 

그러면서 “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둘 수 있다”며 “정부는 시장 교란을 일벌백계하고 필요하다면 지체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 

마스크의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(MB) 필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.

 

김 차관은 “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13t 수준인 MB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가동, 기존설비 전환 등을 통해 한 달 내 반드시 23t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27t까지 늘려야 한다”고 말했다.

 

업무 연속성 계획(BCP)의 적용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.

 

김 차관은 “BCP는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비상행동계획”이라며 “아직 일부 의료분야를 제외하고는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  BCP 적용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”라고 밝혔다.

 

그러면서 “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분야별 BCP를 점검하겠다”며 “금융·인프라·에너지·식량 등 각 분야 BCP 준비상태를 비교하고 분야별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방어막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겠다”고 전했다.  

 

김 차관은 “절대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”며 “모든 부처가 주무 부처라는 비상한 각오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주문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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